1. 사유지 침입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도시 탐험(Urbex) 활동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사유지 무단 침입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라는 개념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해당됩니다.
특히, 폐허처럼 보이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등기상 소유주가 존재하거나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 사유지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단순 촬영이나 일시적 체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탐험가들은 외관상 ‘버려진 건물’이라는 점만 보고 진입하는 실수를 범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2. 민사 책임: 손해배상 및 배상 청구 가능성
사유지 탐험은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건물 내부에 들어갔다가 구조물 일부를 손상시키거나, 낙서를 하거나, 심지어 단순히 바닥의 먼지를 밟아 자국을 남겼다고 해도 소유주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시 탐험 중 장비나 조명을 사용하다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 그 손해 범위는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탐험가 본인뿐 아니라 동행자 또는 SNS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에게도 연대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특히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나 ‘도시 탐험 사진 작가’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되며, 민사 소송이 장기화되면 금전적 손실 외에도 시간과 명예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3. 허락 없이 촬영한 콘텐츠의 법적 위험성
도시 탐험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도 콘텐츠의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유지 내에서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은 초상권, 재산권, 명예훼손 등의 문제와 얽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벽에 적힌 누군가의 이름, 명패, 주소 등이 영상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삭제 요청이나 법적 대응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소유주가 명백히 존재하는 공간을 허가 없이 촬영하고 상업적으로 이용(예: 유튜브 광고 수익, 사진 전시회 등)할 경우, 이는 재산권 침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탐험가들은 '영상의 예술적 목적'이나 '공공의 알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법원은 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재산 보호를 더 중시하는 판례가 많아, 결국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4.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귀책의 문제
사유지에서 발생한 탐험 중 사고는 단순한 부상에 그치지 않고, 법적 귀책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탐험 도중 구조물이 붕괴되어 부상을 입었다면, 외부에서는 ‘소유주 책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소유주는 “허가 없이 무단 침입한 자의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즉, 탐험가는 자기 과실로 인한 부상에 대해 치료비는 물론 구조에 소요된 비용, 타인 피해까지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해당 장소에 동행한 지인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동행자에게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사유지 탐험은 단순한 모험이 아닌 허가받지 않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고 현실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