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실험의 본래 목적과 정책 홍보의 역할 정의
사회 실험은 기존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탐색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다. 이는 작은 규모에서 시도와 검증을 반복하며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가깝다. 반면 정책 홍보는 이미 결정된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소통 활동이다. 즉, 사회 실험은 학습과 검증을 위한 내부 과정이고, 정책 홍보는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외부 과정이다. 두 요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실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시민의 이해와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이 제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두 영역의 균형이 무너진 사례가 많다. 실험 자체는 제한적이거나 미완성 상태임에도 홍보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음에도 홍보가 부족해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정책 신뢰와 제도 발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사회 실험과 정책 홍보는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구조임에도, 행정 시스템은 이를 충분히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2. 성과 검증보다 앞서는 정책 홍보의 과잉 구조
사회 실험과 정책 홍보 사이의 첫 번째 불균형은 홍보의 과잉에서 발생한다. 일부 실험 정책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대대적인 홍보가 먼저 진행된다. 보도자료, 캠페인, 홍보 영상, 성과 발표회 등을 통해 실험 단계의 사업이 이미 성공한 정책처럼 소개되기도 한다. 이러한 홍보 방식은 행정 성과를 빠르게 보여줘야 하는 조직 문화와 맞물려 있다. 단기간 내에 ‘혁신 사례’를 만들어내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평가와 예산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은 본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다. 실패 가능성도 포함된 탐색 과정임에도, 홍보가 이를 확정된 성과처럼 포장하면 정책의 성격이 왜곡된다. 시민은 실제보다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되고, 이후 사업이 종료되거나 성과가 제한적일 경우 실망과 불신이 커진다. 결국 과잉 홍보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성과 공유 부족과 정보 비대칭의 홍보 결핍 문제
반대로 또 다른 불균형은 홍보의 결핍에서 발생한다. 실험 정책이 종료된 뒤 평가 결과와 교훈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내부 보고서는 작성되지만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렵고, 핵심 내용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음에도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책은 분명 존재했지만 시민의 기억 속에는 남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책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서도 같은 실험을 반복하게 된다. 또한 시민은 정부가 무엇을 시도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 노력 자체가 평가받지 못한다. 정보가 내부에만 머무르면 정책은 공공 자산으로 축적되지 못한다. 홍보 결핍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정책 경험이 사회 전체의 지식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다. 이 역시 사회 실험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4. 행정 조직 분리와 커뮤니케이션 단절 구조
이러한 불균형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행정 조직 구조의 문제가 자리한다. 실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는 대부분 분리되어 있다. 실험 담당자는 현장의 세부 내용과 한계를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반대로 홍보 담당자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능숙하지만 정책의 복잡한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홍보 내용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실험 종료 이후 평가 결과를 홍보 부서에 전달하는 체계도 명확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정책 내용과 홍보 메시지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행정 내부에서 정보가 단절되면 외부 소통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사회 실험과 정책 홍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다.
5. 균형 있는 소통 체계 구축과 정책 신뢰 회복 과제
사회 실험과 정책 홍보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소통 체계가 필요하다. 실험 단계에서는 성과뿐 아니라 한계와 불확실성도 함께 설명해야 하며, 과도한 기대를 조성하지 않는 현실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 동시에 실험 종료 이후에는 평가 결과와 교훈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경험도 공개될 때 정책 신뢰는 오히려 강화된다. 또한 실험 부서와 홍보 부서가 협력하여 정책의 맥락을 정확히 전달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험과 홍보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표를 향해 조율될 때 정책은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정책을 보여주기 위해 홍보를 하는가, 아니면 이해시키기 위해 소통을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 실험과 정책 홍보 사이의 불균형 문제는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