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실험 반복 구조와 정책 학습 단절의 메커니즘
사회 실험은 새로운 정책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다. 일정 범위에서 시도하고, 결과를 분석한 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험이 반복되지만 학습은 축적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고, 이전 실험의 경험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메커니즘의 결과다. 실험은 ‘사업’ 단위로 분리되어 운영되며, 종료와 동시에 행정 체계에서 독립된 과거 사례로 처리된다. 다음 정책 설계 단계에서 과거 실험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면 학습은 개인 경험에 머문다. 조직 차원의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반복은 계속된다. 반복은 존재하지만 발전은 제한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2. 형식적 평가 체계와 실질적 교훈 축적 실패
사회 실험을 반복하지만 배우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평가 체계의 형식성이다. 많은 실험은 종료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만, 그 내용은 정량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산 집행률, 참여 인원, 일정 준수 여부 등은 기록되지만, 실패의 구조적 원인과 설계 한계는 충분히 분석되지 않는다. 평가는 행정 절차의 일부로 기능하며, 다음 정책 설계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교훈은 축적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보관되지만 재해석되지 않는다. 학습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고, 조직 차원의 전략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형식적 평가 구조는 기록을 남기지만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실험은 반복되지만, 학습은 단절된다.
3. 책임 분산과 실패 회피 문화의 영향
사회 실험 반복과 학습 부재는 책임 구조와도 연결된다. 실험 정책은 여러 부서와 기관이 협력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종료 이후 누가 평가 결과를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후속 학습 과정은 약화된다. 또한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부족하면, 구조적 문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실패는 축소되거나 모호하게 표현되고, 교훈은 희석된다. 책임 분산과 실패 회피 문화는 학습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조직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사한 실험을 반복하지만, 근본적 설계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대신 혁신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반복은 발생하지만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4. 학습 행정 전환과 반복 구조 탈피의 과제
사회 실험을 반복하지만 배우지 않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학습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새로운 실험을 기획할 때 과거 유사 사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실패와 한계를 포함한 평가를 공개하고, 이를 정책 설계 단계에 반영하는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후속 개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실험을 운영하기 위해 반복하는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반복은 쉽지만 학습은 구조를 요구한다. 학습이 제도화될 때 실험은 발전의 도구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험은 단순한 행정 루틴으로 남는다. 반복 구조를 학습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혁신의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