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자산화 실패와 실험의 일회성 구조
사회 실험은 본래 정책 자산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를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하고 그 경험을 축적해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실험이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된다. 시범사업은 시작과 종료가 명확하지만, 그 이후의 축적 단계는 불분명하다. 실험 결과가 공식 보고서로 정리되더라도, 다음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호출되지 않으면 자산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자산은 반복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실험은 완료된 사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행정 체계 안에서 ‘과거 업무’로 전환된다. 이 구조에서는 경험이 살아 있는 지식으로 남지 않는다. 정책 자산화 실패는 실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축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설계 구조에서 비롯된다. 실험이 많아도 자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반복 구조 속에서 학습 단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형식적 평가 체계와 정책 학습 단절
사회 실험이 정책 자산이 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평가 체계의 한계다. 실험 종료 후 작성되는 보고서는 대체로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구성된다. 예산 집행률, 참여 인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 정리되지만, 구조적 원인 분석과 장기적 개선 전략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평가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단계로 기능하면, 정책 학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분석과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실험은 평가 이후 추가 검토 없이 보관된다. 이는 기록은 존재하지만 학습은 부재한 상태를 만든다. 정책 학습이 단절되면 실험의 경험은 축적되지 않는다.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범사업이 다시 기획되는 현상은 이러한 구조의 결과다. 평가가 형식적 절차로만 남는 한, 사회 실험은 정책 자산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3. 책임 구조 분산과 제도화 경로 부재
정책 자산화는 명확한 책임 구조를 필요로 한다. 누가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누가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며, 누가 후속 조치를 설계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 실험은 여러 부서와 기관이 협력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종료 이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산화 작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된다. 또한 제도화 경로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실험은 종료와 동시에 동력을 잃는다. 법적 근거 마련, 예산 확보, 정치적 합의 과정이 준비되지 않으면 실험은 확산되지 못한다. 이때 실험은 잠재적 자산으로 남지만, 실질적 제도로 발전하지는 못한다. 책임 구조와 제도화 경로의 부재는 사회 실험을 단발성 시도로 만들고, 자산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 된다.
4. 축적 시스템 부재와 정책 자산 전환의 과제
사회 실험이 정책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축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첫째, 성공과 실패 사례를 구분 없이 정리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때 과거 실험 사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실험 결과를 공론장에서 공유하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 재해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실험을 반복하기 위해 정책을 운영하는가, 아니면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운영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자산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설계된 구조 속에서만 형성된다. 축적 없는 실험은 경험을 소모하지만, 축적 시스템을 갖춘 실험은 제도 혁신의 기반이 된다. 사회 실험이 정책 자산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관심 부족이 아니라, 자산화를 전제로 한 구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전환할 때 비로소 실험은 반복이 아닌 발전의 도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