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패가 아닌 ‘종료’로 기록된 사회 실험의 정책적 위치
실패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사라진 사회 실험들은 공공 정책 기록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 실험은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실패 사례로 평가되지도 않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정책으로 규정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행정 보고서에서는 “일정 성과를 확인했다”, “의미 있는 시도였다”, “향후 참고 가능하다”는 표현과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달리, 실험은 이후 어떤 제도적 확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료되었다. 사회 실험은 본래 제도 이전 단계에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이 경우 실험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정책 문서 속에서 실험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계속할 필요도 없는 정책’으로 정리되며 조용히 사라진다. 이처럼 실패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실험이 제도화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 실험은 문제없이 종료되었지만, 문제없이 잊히는 경로를 밟게 된 것이다.
2. 성과는 있었지만 제도로 연결되지 않은 사회 실험의 실제 모습
사라진 사회 실험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분명한 ‘부분적 성과’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단이 지원을 경험했고, 새로운 서비스 방식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사례도 적지 않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 단기 지표 개선, 현장 담당자의 긍정적 평가 등은 대부분의 실험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정책 결정 구조 안에서 제도화의 근거로 작동하지 못했다. 성과가 제한된 범위와 조건에서만 나타났다는 점, 장기적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동시에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험은 “해볼 가치는 있었지만 확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정책”으로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실험의 질적 성과와 가능성은 충분히 해석되지 못하고, 단기 결과 중심의 평가 속에서 축소된다. 사회 실험은 실패하지 않았지만, 제도로 발전하기에는 애매한 성과를 남긴 채 종료되는 전형적인 경로를 반복했다.
3. 실패가 아닌데도 사라진 사회 실험의 구조적 이유
실패로 분류되지 않았음에도 사회 실험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화에 따르는 부담이 성과보다 크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실험 단계에서는 한시적 예산과 제한된 책임 구조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제도화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결정을 요구한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 법적 근거 마련, 책임 주체 명확화, 기존 제도와의 조정은 모두 정치적·행정적 부담을 수반한다. 실험이 ‘문제없이 끝났다’는 평가는 이러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 만큼의 긴급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또한 실험이 다루는 문제는 대부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단기 실험 결과만으로 제도 전환을 결정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실험을 종료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비판을 피하는 동시에, 추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안전한 선택이 된다. 이렇게 사회 실험은 실패하지 않았지만, 성공으로도 이어지지 못한 채 사라진다.
4. 행정 기록 속에 남은 사회 실험의 평가 방식 문제
사라진 사회 실험들은 대부분 행정 기록 속에서 ‘정리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보고서는 실험의 추진 경과, 운영 결과, 성과 요약을 중심으로 작성되며, 실험이 남긴 구조적 의미나 제도적 시사점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다뤄진다. 특히 실험 종료 이후의 변화, 즉 지원이 중단된 이후 참여자와 지역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체계적으로 추적되지 않는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실험의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 대신, 실험의 결과를 행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 결과 사회 실험은 ‘문제없이 종료된 사업’으로 분류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책적 교훈은 충분히 축적되지 않는다. 실패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험이 안전하게 종료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실험이 정책 자산으로 전환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5. 사라진 사회 실험이 남긴 진짜 정책적 의미
실패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사라진 사회 실험 사례들은 단순한 정책 소멸이 아니라, 사회 정책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다. 이 실험들은 사회 변화의 초기 신호를 포착했고, 기존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 영역을 시험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실험의 의미를 제도로 전환할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험은 기록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 사례들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사회 실험을 ‘해봤다는 사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제도로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실패로 규정되지 않은 채 사라진 사회 실험은, 실패보다 더 조용한 방식으로 정책적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례일 수 있다. 이 실험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과거 정책을 복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동일한 소멸을 막기 위한 작업이다. 사회 실험이 더 이상 기록 속에서만 순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 여부가 아니라 제도 전환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