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패한 실험 정책의 의미와 정책 학습의 출발점
정책 실험에서 실패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새로운 제도를 시도한다는 것은 기존 방식과 다른 경로를 택한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실험이 항상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태도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실험의 본질은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더 나은 해법을 찾는 데 있다. 문제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정책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실패를 단순한 ‘성과 부진’이나 ‘행정 오류’로 규정하고 조용히 종료해 버리면, 실험은 비용만 남긴 채 사라진다. 반대로 실패를 분석하고 교훈을 추출하면 그 경험은 다음 정책의 자산이 된다. 선진 행정 체계에서는 실패 사례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학습 자료로 취급된다.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한 실험 정책은 낭비가 아니라 값비싼 데이터이며, 정책 학습의 출발점이다. 실패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태도가 없다면 실험은 의미를 잃고 단순한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한다.
2. 형식적 실패 처리 구조와 책임 회피 문화의 문제점
많은 행정 조직에서 실패한 실험 정책은 ‘문제가 된 사업’으로 분류된다. 감사 대응과 책임 소재 정리에 집중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종료하는 방향으로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실패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은 뒷전으로 밀린다. 담당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고만 작성하고, 실패 사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꺼린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는다. 실패가 학습이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되는 구조다. 이러한 책임 회피 문화에서는 누구도 도전적인 실험을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 실패하면 불이익을 받고, 성공해도 큰 보상이 없다면 안정적인 기존 정책만 유지하려는 태도가 강화된다. 이는 행정 혁신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만든다. 실패를 숨기는 문화는 정책 발전을 멈추게 하고,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게 만든다. 실패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험은 형식적 시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실패 처리 방식 자체가 실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3. 실패 사례 분석 부족과 지식 축적 단절의 구조적 한계
실패한 실험 정책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축적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의 부재다. 많은 경우 실험 종료 후 작성되는 보고서는 예산 집행 결과나 사업 진행 과정 같은 형식적 내용에 그친다. 왜 실패했는지, 어떤 조건이 문제였는지, 제도 설계에서 어떤 가정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보고서가 내부에만 보관되어 다른 부서나 기관과 공유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는 실패 경험이 조직 전체의 자산이 되지 못하고 특정 팀의 기억으로만 남는 구조다. 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조직이 해체되면 그 경험도 함께 사라진다. 결국 행정은 같은 유형의 실험을 반복하며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한다. 이는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패 사례가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는 한, 정책 학습은 단절될 수밖에 없다. 지식 축적 없는 실험은 발전이 아닌 반복을 낳는다.
4. 실패를 자산화하는 정책 문화 전환과 학습 체계 구축 방안
실패한 실험 정책이 진정한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실패를 숨길 대상이 아니라 공유할 자산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실패 원인을 투명하게 분석하고, 성공 사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록·공개해야 한다. 평가 보고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어야 하며, 다른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플랫폼에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 정책 설계 시 과거 실패 사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실패 경험을 공식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갖춰질 때 실험은 진정한 학습 도구로 기능한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실패를 없애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실패로부터 배우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뀔 때 비로소 실험 정책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되고, 행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학습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