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실험 반복 구조와 정책 발전의 정체 현상
사회 실험은 본래 정책 혁신을 위한 도구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탐색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먼저 시도하는 과정이 바로 실험이다. 이론적으로는 실험이 거듭될수록 정책은 점점 정교해지고, 실패 확률은 줄어들며, 행정 역량은 축적되어야 한다. 작은 실패를 통해 큰 실패를 예방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실험의 핵심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모습은 기대와 다르다. 여러 지역과 부처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지만, 정책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유사한 실험이 이름만 바뀐 채 다시 등장하고, 과거에 중단된 사업이 비슷한 형태로 재추진되는 사례도 흔하다. 이는 실험이 많음에도 발전이 더딘 ‘반복의 역설’을 보여준다. 실험은 계속되지만 축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행정 비효율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실험이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복과 정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 모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한시적 시범사업 구조와 축적 부재의 단절 문제
사회 실험이 발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시적 시범사업 중심 구조에 있다. 대부분의 실험 정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형태로 설계된다. 예산은 단기적으로 편성되고, 담당 조직 역시 임시로 구성된다. 사업이 끝나면 인력은 흩어지고 조직은 해체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이어받을 주체가 사라진다. 즉, 실험이 ‘연속된 과정’이 아니라 ‘끊어진 사건’으로 처리된다.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의 성과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연결 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험 결과는 보고서 한 권으로 정리될 뿐 제도 설계로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러한 단절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실험을 해도 학습이 축적될 수 없다. 발전이란 누적의 결과인데, 누적이 없으니 발전도 없는 것이다. 한시적 시범사업 체계는 실험을 일회성 행사로 만들고, 정책 발전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3. 형식적 평가와 데이터 활용 부족의 학습 실패 구조
두 번째 원인은 학습 체계의 부재다. 실험 정책이 종료되면 대부분 평가 보고서가 작성되지만, 그 내용이 실제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고서는 예산 집행 실적이나 참여 인원 통계 같은 형식적 자료 위주로 구성되며, 왜 성공했는지 혹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자료가 내부 시스템에 보관되어 다른 부서나 기관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기록은 존재하지만 지식은 활용되지 않는 상태다.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실험은 데이터를 생산하지만, 데이터가 정책적 인사이트로 전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분석과 공유, 재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험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로 끝난다. 이러한 학습 실패 구조 속에서는 실험이 축적되지 않고 소모된다. 결국 실험은 많지만 정책은 그대로인 ‘제자리걸음 행정’이 반복된다.
4. 행정 문화와 혁신 의지 부족이 만드는 구조적 정체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행정 문화다. 실험이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패를 학습 기회로 받아들이고, 성과를 과감하게 제도화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행정 조직은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책임과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처럼 여겨진다. 이로 인해 실험은 허용되지만 혁신은 보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실험 결과가 긍정적이어도 ‘추가 검토’나 ‘추후 논의’라는 이유로 확대되지 않고, 부정적일 경우에는 조용히 종료된다. 결국 실험은 변화의 수단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절차로 전락한다. 발전은 결단과 실행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보수적 문화 속에서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실험을 반복하기 위해 정책을 운영하는가, 아니면 발전하기 위해 실험을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후자를 선택하지 않는 한 사회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뿐, 진정한 정책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