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복되는 정부 실험 정책의 구조적 배경과 행정 관성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 실험은 새로운 정책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 소개되지만, 실제 행정 현장을 들여다보면 유사한 형태의 실험이 수년 간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 대상 집단이나 방식, 운영 구조가 거의 비슷한 사업이 재등장하는 사례도 흔하다. 이러한 반복은 단순한 아이디어 부족 때문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행정 조직은 본질적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다.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과거에 한 번 시도해본 방식을 조금 수정해 다시 실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미 경험이 있는 정책 모델은 내부 절차와 예산 구조, 운영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추진 부담이 적다. 그 결과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보다 ‘기존 실험의 재활용’에 가까운 선택을 하게 된다. 실험은 혁신을 위한 도구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 관성 속에서 반복 가능한 포맷으로 굳어지며 같은 유형의 사업이 되풀이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2. 정보 축적 부족과 정책 학습 실패의 악순환
정부가 같은 실험을 반복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정책 학습 체계의 부재다. 사회 실험이 종료되면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지만, 이 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공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부 문서는 내부 서버나 기록 보관소에 저장된 채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다. 이전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면, 새로운 정책 설계 단계에서 참고할 근거가 부족해진다. 그 결과 담당자들은 과거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 다시 비슷한 방식의 실험을 기획하게 된다. 즉,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반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악순환 구조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니 같은 실험이 다시 추진되고, 반복된 실험 역시 충분히 분석되지 않은 채 종료된다. 결국 정책 경험이 지식으로 축적되지 못하면서 정부는 매번 ‘처음 시도하는 것처럼’ 동일한 실험을 재개한다. 정책 축적 시스템의 부족은 반복을 구조화하는 핵심 요인이다.
3. 단기 성과 중심 행정 평가와 실험 재생산 메커니즘
행정 조직의 평가 방식 또한 같은 실험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단기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예산 집행률, 참여 인원 수, 사업 수행 횟수,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같은 수치는 빠르게 측정 가능하며 행정 성과로 보고하기 쉽다. 이런 환경에서는 장기 제도 설계보다 단기간에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드는 시범사업이 선호된다. 실험은 이러한 조건에 매우 적합하다. 짧은 기간 동안 가시적인 활동을 보여줄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성과 수치도 확보하기 쉽다. 반면 제도화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즉각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 평가 체계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도’보다 ‘또 하나의 실험’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실험은 일회성 대안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행정 도구로 기능하며, 비슷한 구조의 사업이 계속 재생산된다. 실험이 반복되는 이유는 실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 평가 구조에 가장 잘 맞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4. 제도화 부담 회피와 반복 실험이 남긴 정책적 교훈
정부가 같은 실험을 반복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제도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과 연결된다. 실험은 언제든 종료할 수 있지만, 제도는 책임을 동반한다.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 법적 근거 마련, 장기 운영 책임이 뒤따른다. 정책 실패 시 정치적 책임도 명확해진다. 반면 실험은 한시 사업으로 분류되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제도’보다 ‘다시 한 번 실험해보는 방식’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된다. 그 결과 실험은 해결책이 아니라 유예 장치로 사용된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반복적인 시험 단계에 머무르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기록 속에는 수많은 실험이 남지만,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아니면 실험을 통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정부는 앞으로도 같은 실험을 다른 이름으로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