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보고서 중심 사회 실험 기록 구조의 한계
사회 실험은 본래 제도 개선을 위한 탐색 과정이다. 일정 기간 제한된 범위에서 정책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실험이 ‘행정 보고서’라는 형식 안에만 존재한다. 사업 종료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 내부 평가서, 예산 정산 문서는 체계적으로 보관되지만, 그 내용이 정책 설계로 적극적으로 환류되는 구조는 약하다. 행정은 기록을 남기는 데에는 강하지만, 기록을 재해석해 구조적 변화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보고서는 완결성을 갖춘 문서이지만, 동시에 실험을 과거의 사건으로 고정시키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문서화는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이지만, 해석과 논의가 동반되지 않으면 공백을 만든다. 이 공백은 실험이 존재했음에도 사회적 의미가 축적되지 않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2. 형식적 평가 보고서와 정책 학습 단절의 문제
행정 보고서 속 사회 실험의 공백은 형식적 평가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실험은 종료 후 성과 지표 중심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참여 인원, 예산 집행률, 만족도 결과 등은 명확하게 정리되지만, 설계 과정의 구조적 한계나 실패 요인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평가 보고서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정책 학습을 촉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지는 않는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순간 실험은 ‘완료된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후 해당 내용을 다음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무적 절차가 없다면, 보고서는 저장된 자료로만 남는다. 이로 인해 실험의 경험은 조직 차원의 학습 자산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보고서가 많아도 교훈이 축적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3. 공론장 부재와 사회적 기억의 형성 실패
행정 보고서 속에만 존재하는 사회 실험은 공론장과의 단절을 동반한다. 보고서가 공개되더라도 전문적 용어와 복잡한 형식은 일반 시민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정책 실험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경험은 집단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 공론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실험은 내부 기록으로 고립된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도 연결된다. 정책은 토론을 통해 확장되고, 비판과 해석을 통해 정교해진다. 그러나 보고서 중심 행정은 실험을 문서 단위로 정리하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토론 구조를 설계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실험은 존재했지만, 사회적 의미는 형성되지 않는 공백 상태가 된다.
4. 책임 구조 모호성과 후속 조치 부재
행정 보고서 속 사회 실험의 공백은 책임 구조와도 깊이 연결된다. 실험 단계에서는 담당 부서와 사업 책임자가 명확하지만, 종료 이후 누가 결과를 재검토하고 제도화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여러 기관이 협력한 사업일수록 책임은 분산된다. 보고서는 작성되었지만, 그 이후의 후속 조치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험은 자연스럽게 잊힌다. 책임 구조가 모호하면 정책은 ‘검토 대상’으로 남을 뿐 구체적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범사업이 다시 기획된다. 과거 보고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환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책임의 공백은 기록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기록의 공백은 학습의 부재로 확장된다.
5. 행정 보고서를 정책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적 과제
행정 보고서 속에만 존재하는 사회 실험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실험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후속 방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평가 보고서를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공론화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때 과거 실험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험을 운영하는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보고서가 행정 산출물에 머물면 공백은 반복된다. 보고서가 학습의 출발점이 될 때 실험은 자산이 된다. 행정 보고서를 살아 있는 정책 자산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마련할 때, 사회 실험은 비로소 공백을 넘어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