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실험의 목적과 제도 개선의 본래 연결 구조
사회 실험은 새로운 정책 모델을 시험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검증한 뒤,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다시 말해 실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도 변화를 위한 수단이다. 기존 제도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보완하고, 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찾기 위해 작은 규모에서 먼저 시도하는 과정이 바로 실험이다. 이론적으로는 실험이 끝날 때마다 정책 설계가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 성공 사례는 확산되고, 실패 사례는 교훈으로 남아 같은 실수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학습이 반복될수록 행정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이상적인 연결 구조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수많은 시범사업이 시행되지만, 실제 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실험은 계속되는데 제도는 그대로인 상황이 반복된다. 이는 사회 실험과 제도 개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단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실험을 실시해도 정책 발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 한시적 시범사업 구조와 제도 전환 경로 부재 문제
사회 실험과 제도 개선 사이의 첫 번째 단절은 한시적 시범사업 구조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실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예산은 단기 편성되고, 담당 조직도 임시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시작은 쉽지만 지속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 실험이 종료되는 순간 정책도 함께 사라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조건에서 확대할 것인지, 장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느 부서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부재하다. 결국 실험은 ‘시험용 사업’으로만 남고 제도화 단계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마치 다리를 놓지 않은 채 강 건너편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제도 전환 경로가 없는 실험은 구조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다.
3. 형식적 평가 체계와 정책 반영 실패의 구조
두 번째 단절 요인은 평가 체계에 있다. 실험 정책은 종료 시점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이 자료가 실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고서는 주로 예산 집행 결과와 활동 실적을 정리하는 데 그친다. 정책이 왜 성공했는지, 어떤 조건이 중요했는지, 어떤 부분이 구조적 한계였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자가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진다. 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면 실험은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결과는 기록되지만 정책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실험과 제도 개선 사이의 또 하나의 단절 지점이다. 평가가 ‘정리 단계’가 아니라 ‘설계 단계의 출발점’으로 활용되지 않는 한, 실험의 의미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4. 행정 조직 분절과 부서 간 협업 부재 문제
행정 조직 구조 역시 단절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실험 정책은 특정 부서나 태스크포스에서 운영되지만, 실제 제도 설계는 다른 부서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면 실험에서 얻은 경험이 제도 개선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실험 담당자는 현장 경험을 축적하지만, 제도 설계 담당자는 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기존 방식대로 정책을 유지한다. 또한 인사 이동이 잦은 행정 환경에서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축적된 지식이 단절된다. 조직 차원의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분절 구조에서는 실험이 조직 내부의 작은 경험으로만 남고, 전체 행정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협업 부재는 실험과 제도 사이의 연결 고리를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구조적 원인이다.
5. 책임 회피 문화와 보수적 의사결정 관성
사회 실험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배경에는 행정 문화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제도를 변경하려면 예산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책임 구조 설정 등 여러 부담이 뒤따른다. 정책 실패 시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실험은 종료가 가능하고 책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책 결정자가 제도 전환보다 현상 유지를 선택하기 쉽다. 실험 결과가 긍정적이어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 반복되고, 실패 사례는 조용히 종료된다. 이 과정에서 실험은 결정 유예 수단으로 전락한다. 변화보다는 안전을 택하는 보수적 의사결정 관성은 실험과 제도 개선 사이의 단절을 고착화한다. 결국 실험은 계속되지만 제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된다.
6. 단절 해소를 위한 제도 설계 전환과 정책 학습 체계 구축
사회 실험과 제도 개선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실험 단계에서부터 제도 전환 계획을 함께 설계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확산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통해 경험이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실패 사례까지 포함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가 이루어질 때 정책 학습이 가능해진다. 실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제도를 발전시키는 도구라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실험을 반복하기 위해 정책을 운영하는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험을 활용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질 때 비로소 사회 실험은 진정한 정책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