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험 정책 결과 활용의 필요성과 정책 학습의 기본 원리실험 정책은 본질적으로 ‘학습을 위한 장치’다. 기존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실험의 핵심 목적이다. 다시 말해 실험의 가치는 단 한 번의 성공이나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이 이후 정책 설계에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실험 결과가 반복적으로 활용된다면 행정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정책은 점점 더 정교해진다. 같은 실수를 줄이고, 성공 사례는 확산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이상적인 학습 구조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수많은 시범사업과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되지만, 비슷한 유형의 실험이 이름만 바뀐 채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반복된다. 이는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