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기억 상실과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단절정책 실험은 새로운 제도를 시험하고 그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나 많은 실험이 종료된 뒤 조직 차원에서 ‘기억’으로 남지 못하고 사라진다. 기록은 존재하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시 호출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는 단순한 관심 부족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단절에서 비롯된다. 실험은 특정 기간과 조직 단위 안에서 수행되며, 종료와 동시에 사업 체계도 해체된다. 이때 경험과 노하우는 체계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정책은 연속성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하지만, 실험과 제도 사이의 연결 고리가 약하면 기억은 유지되지 않는다. 행정은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재해석하는 체계는 부족하다.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