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화 직전 중단 구조와 설계 단계 한계많은 정책 실험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직전에서 멈춘다. 현장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일부 지표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지만, 법적·제도적 전환 단계에 이르러 추진 동력이 약화된다. 이 현상에는 공통적인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가장 첫 번째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도화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험은 단기 사업으로 기획되었고, 제도 전환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나 장기 재정 확보 방안은 동시에 설계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실험은 “검토 대상”으로 남고, 제도화는 별도의 과제로 분리된다. 제도화 경로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험은 종료와 동시에 동력을 상실한다. 이는 정책 기획 단계에서 전략적 연결 구조가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