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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1

행정 보고서 속에만 존재하는 사회 실험의 공백

1. 행정 보고서 중심 사회 실험 기록 구조의 한계사회 실험은 본래 제도 개선을 위한 탐색 과정이다. 일정 기간 제한된 범위에서 정책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실험이 ‘행정 보고서’라는 형식 안에만 존재한다. 사업 종료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 내부 평가서, 예산 정산 문서는 체계적으로 보관되지만, 그 내용이 정책 설계로 적극적으로 환류되는 구조는 약하다. 행정은 기록을 남기는 데에는 강하지만, 기록을 재해석해 구조적 변화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보고서는 완결성을 갖춘 문서이지만, 동시에 실험을 과거의 사건으로 고정시키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문서화는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이지만, 해석과 논의가 동반되지 않으면 공백을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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