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정책 공백의 구조시범사업은 정책 도입 전 단계에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장치다.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하며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단계에 있다. 사업이 끝나는 순간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고, 결과는 내부 보고서로 정리된 채 행정 기록 속으로 들어간다. 이후 그 정책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대되었는지, 폐기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 질문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 정책은 공식적으로 실패로 분류되지도, 성공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채 애매한 상태로 남는다. 이 공백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구조적 설계 문제다. 시범사업 이후의 후속 관리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운명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 종료는 존재하지만 결론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