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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1

사회 실험을 기록으로만 남기는 행정의 한계

1. 기록 중심 행정과 사회 실험의 단절 구조사회 실험은 제도 혁신을 위한 탐색 과정이다. 새로운 정책을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러나 많은 실험은 종료 이후 ‘기록’으로만 남는다. 보고서는 작성되고, 예산 집행 결과는 정리되며, 내부 평가 문서도 생산된다. 문제는 이 기록이 정책 설계의 재료로 적극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은 기록을 남기는 데에는 능숙하지만, 기록을 재해석하고 구조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기록은 보관되지만 순환하지 않는다. 이는 실험과 제도화 사이의 단절을 만든다. 실험은 완료된 사업으로 분류되고, 정책 설계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 기록 중심 행정은 절차적 완결성을 보장하지만, 정책 축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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