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실험 반복 소비 구조와 ‘소모성 정책’의 일상화 현상사회 실험은 원래 정책 발전을 위한 학습 장치다. 새로운 복지 모델이나 교육 방식, 노동 제도를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즉 실험은 축적을 전제로 한 과정이며, 이전 경험 위에서 다음 단계가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행정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이상적인 흐름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수많은 시범사업과 파일럿 프로그램이 등장하지만, 그중 실제 제도로 정착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업은 일정 기간 운영된 뒤 조용히 종료되고, 다음 해에는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실험이 새로 시작된다. 이러한 모습은 실험이 축적되는 구조가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