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실험 성과의 의미와 행정 시스템 내 위치
사회 실험은 기존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보기 위한 정책적 시도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용 안정, 지역 공동체 회복, 돌봄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은 혁신의 출발점으로 기능해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참여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거나, 기존 제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과는 정책 담당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행정 시스템 안에서 사라진다는 점이다. 실험 단계에서는 분명히 존재했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기록으로만 남거나, 아예 기억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이 성과를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구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 실험의 성과가 제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멸되는 현상은 행정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2. 한시 사업 구조와 성과 단절 메커니즘
사회 실험 성과가 사라지는 첫 번째 원인은 한시 사업 중심의 운영 구조다. 대부분의 실험 정책은 시작과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진 단기 사업으로 설계된다. 이는 행정적으로 관리가 쉽고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과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사업 기간 동안 형성된 서비스 체계와 인력, 참여 네트워크는 종료와 동시에 해체된다. 담당 인력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예산은 중단되며, 축적된 경험도 흩어진다. 결국 실험이 만들어낸 변화는 구조적으로 이어질 통로를 찾지 못한다. 정책이 종료되는 순간 성과 역시 함께 소멸되는 셈이다. 실험 단계에서는 효과적이었던 모델이 이후 어디에서도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시 사업 구조는 실험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성과의 단절을 구조화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3. 부서 분절 행정과 성과 이전 실패의 문제
행정 시스템의 또 다른 한계는 부서 분절 구조다. 실험 정책은 종종 별도의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에서 운영된다. 이는 유연한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업 종료 후 성과를 기존 조직으로 이전하는 데에는 장애물이 된다. 실험을 담당했던 조직이 해체되면 노하우와 경험도 함께 사라진다. 기존 부서는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떠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실험 성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실험에서 얻은 교훈과 성공 사례는 조직 내부에서 공유되지 못한다. 행정 조직이 칸막이 구조로 나뉘어 있을수록 성과는 특정 팀에만 머무르고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이나 부서 단위의 성과가 조직 차원의 자산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결국 실험은 ‘그 부서에서 했던 일’로만 남고, 행정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
4. 기록 중심 평가 체계와 지식 축적 부족
성과가 사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기록 중심 평가 체계다. 실험이 종료되면 보고서와 통계 자료가 작성되지만, 이러한 자료는 대부분 형식적인 행정 문서로 남는다. 수치와 요약 결과는 존재하지만, 왜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조건이 중요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하다. 또한 보고서가 이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도 드물다. 기록은 남지만 지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다. 정책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거 성과는 참고 자료가 아니라 단순한 과거 사건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실험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반복된다. 결국 행정 시스템은 성과를 ‘보존’은 하지만 ‘활용’하지 못하며, 이는 성과 소멸로 이어진다.
5. 단기 성과 중심 행정 문화와 지속 가능성 경시
행정 문화 역시 성과 소멸을 가속화한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단기 성과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일정 기간 내에 눈에 띄는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장기적 제도 설계나 지속 가능성 확보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다. 이 문화 속에서 실험은 빠른 성과를 보여주는 도구로 활용되지만, 이후 유지와 확산에는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는다. 성과를 만드는 단계까지가 업무로 간주되고, 성과를 정착시키는 단계는 책임 영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실험은 ‘한 번의 이벤트’처럼 소비된다. 이러한 단기 중심 문화는 행정 시스템이 축적보다 반복을 선택하게 만들며, 실험 성과가 장기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
6. 성과 축적을 위한 행정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
사회 실험의 성과가 사라지는 현상은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다. 실험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과가 제도와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를 이어받을 조직과 예산, 책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결과가 대중과 행정 전반에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실험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재활용하는 정책 학습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실험은 계속 반복되지만 사회는 전진하지 못한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변화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매번 같은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행정 시스템이 성과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사회 실험의 의미 있는 결과는 앞으로도 기록 속에서만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