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실험 정책 자산의 개념과 축적 실패의 출발 구조
사회 실험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되는 탐색적 과정이다. 이론적으로 실험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단계여야 한다. 정책 자산이란 성공 사례, 실패 경험, 운영 노하우, 참여 데이터, 현장 교훈 등 다음 정책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의미한다. 실험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하나의 시범사업이 끝날 때마다 사회는 더 많은 학습을 얻게 되고, 정책의 질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많은 실험이 종료된 뒤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진다.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만 기억할 뿐, 행정 체계나 제도 설계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실험이 애초부터 ‘임시 사업’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출발 단계에서부터 장기 축적이 아닌 단기 운영을 전제로 설계되며, 사업 종료와 동시에 해산되는 구조가 반복된다. 이러한 출발 구조는 실험을 정책 발전의 자산이 아닌 일회성 이벤트로 고정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
2. 한시 사업 중심 운영과 성과 단절의 구조적 한계
사회 실험이 정책 자산으로 남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한시 사업 중심 운영 방식이다. 대부분의 실험은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며, 예산 역시 단년도 또는 단기 편성으로 제한된다. 이 구조에서는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실험이 끝나는 순간 조직과 인력이 동시에 해체된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흩어진다. 담당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협력 기관과 형성된 네트워크도 유지되지 않는다. 결국 실험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못한다. 정책 자산은 지속적인 기록과 관리가 있을 때 축적되지만, 단기 사업 구조에서는 이러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 성과는 존재했음에도 이어질 통로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절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실험은 반복되지만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은 유형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행정은 이전 경험을 활용하기보다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는 비효율을 되풀이한다.
3. 형식적 평가와 정책 학습 부재의 지식 소멸 패턴
정책 자산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와 학습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실험 정책의 평가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른다. 사업 종료 시 작성되는 보고서는 예산 집행 내역이나 참여 인원 통계 등 단순 수치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왜 성공했는지, 어떤 조건에서 실패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하다. 더욱이 이러한 보고서가 내부 문서로만 보관되어 실제 정책 설계 과정에서 활용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기록은 존재하지만 지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상태다. 정책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험의 경험은 단순한 과거 사건으로 남는다. 다른 부서나 기관이 참고할 수 없고,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공유되지도 않는다. 결국 실험이 만들어낸 정보는 축적되지 못한 채 소멸한다. 이러한 지식 소멸 패턴은 실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행정 비효율이 커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
4. 정책 자산화를 위한 제도 설계 전환과 행정 개선 과제
사회 실험이 진정한 정책 자산으로 남기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 전반의 설계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실험 단계에서부터 ‘종료 이후 활용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공식 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시민과 전문가에게 공개되어 사회적 논의로 이어져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을 담당했던 인력과 조직의 경험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식 이전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실험은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다음 정책을 위한 자산 생산 과정이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실험을 단순한 행사로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축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 실험은 앞으로도 반복될 뿐 정책 자산으로 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