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실험의 목적과 정책 결정 연결 구조의 기대
사회 실험은 본래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기존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뒤 실제 제도로 확산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다시 말해 실험은 정책 수립의 ‘증거 생산 과정’이며, 실험 결과는 이후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가 되어야 한다. 복지 지원 모델, 고용 프로그램, 지역 돌봄 체계, 공공 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은 더 나은 정책 설계를 위한 데이터와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실험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정책 발전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험 결과가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다. 분명히 현장에서 성과와 교훈이 축적되었음에도, 실제 제도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실험은 있었지만 변화는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실행 실패가 아니라, 실험과 정책 결정 사이의 연결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2. 행정 절차 중심 운영과 실험 결과의 형식적 처리
사회 실험 결과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행정 절차 중심 운영 방식 때문이다. 실험이 종료되면 담당 부서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 회의를 거쳐 사업을 정리한다. 이 과정은 행정적으로는 필수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마무리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작성되지만, 이후 정책 설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실험 결과가 정책 논의의 핵심 자료가 되기보다는 ‘참고 자료’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다. 행정 조직은 기록을 남기는 데에는 충실하지만, 그 기록을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는 체계는 부족하다. 결국 실험은 ‘절차상 완료된 사업’으로 정리되고, 정책 결정은 기존 틀 안에서 다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실험 결과는 살아 있는 지식이 아니라, 보관용 문서로 전락한다. 형식적 평가 체계는 실험의 의미를 행정 서류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3. 부서 분절 구조와 정책 학습 단절 문제
행정 조직의 부서 분절 구조 역시 실험 결과 반영을 어렵게 만든다. 실험 정책은 특정 부서나 프로젝트 팀에서 운영되지만, 실제 제도 설계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면 실험에서 얻은 교훈이 정책 설계 과정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실험 담당자는 현장의 경험을 축적하지만, 제도 설계 담당자는 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한 채 기존 방식대로 정책을 수립한다. 결국 실험과 제도는 서로 다른 경로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 구조에서는 조직 차원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개인이나 특정 팀이 얻은 성과가 전체 시스템의 자산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사라진다. 실험은 ‘그 부서의 경험’으로만 남고, 행정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책 학습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실험을 반복해도 제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4. 정치·재정 부담 회피와 보수적 의사결정 문화
정책 결정 과정의 정치적·재정적 부담도 실험 결과 반영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실험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되더라도 이를 제도화하려면 장기 예산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 책임 구조 설정이 필요하다. 이는 상당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 정책 실패 시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예산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반면 기존 제도를 유지하거나 소규모 실험을 반복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은 실험 결과가 있어도 대대적인 제도 전환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 조직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변화보다는 익숙한 구조를 선호한다. 결국 실험은 참고 사례로만 남고, 실제 정책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실험이 혁신의 수단이 아니라 결정 유예 장치로 사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된다.
5. 실험 결과 반영을 위한 제도적 연결 구조의 필요성
사회 실험 결과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 전반의 설계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실험 단계에서부터 ‘제도 전환 경로’를 함께 계획해야 한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 설계 부서와 공유하는 공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 자료가 실제 의사결정 회의에서 핵심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 재정 계획과 책임 구조를 사전에 준비해 제도화 부담을 줄일 필요도 있다. 실험이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정책 학습의 출발점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매번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지 않는 한, 많은 사회 실험은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기고도 정책 결정과는 무관한 기록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