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범사업 정책 실험의 등장과 ‘평가’의 제도적 의미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정책 실험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면적인 제도 시행에 따르는 재정 부담과 정치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대상과 한정된 기간을 설정한 뒤 실험을 실시한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 실패 가능성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며, 실제로 복지·고용·돌봄·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운영’이 아니라 ‘평가’에 있다. 실험을 통해 무엇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검증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는 정책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이자, 공공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임 자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많은 정책 실험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시민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반복되며, 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약화된다. 평가가 존재함에도 공개되지 않는 구조는 정책 실험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2. 행정 내부 중심 평가 체계와 비공개 관행의 구조
시범사업 이후 평가가 공개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 내부 중심 평가 체계에 있다. 대부분의 평가 보고서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내부 문서로 작성된다. 정책 목표 달성 여부, 예산 집행 내역, 성과 지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기술되지만, 이 자료는 외부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전문 용어와 복잡한 통계 중심의 형식은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별도의 요약본이나 설명 자료도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거나, 아예 내부 참고 자료로 분류되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행정 조직 입장에서는 ‘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절차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민 관점에서는 평가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평가가 존재해도 사회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내부 중심 문화가 비공개 관행을 고착화시키며 정책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외부로 전달하지 못하게 만든다.
3. 평가 비공개가 만드는 정보 비대칭과 정책 신뢰 저하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 행정과 시민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심화된다. 정책 담당자는 실험의 성과와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지만, 시민은 어떤 정책이 왜 종료되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느껴지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낮아진다. 특히 세금이 투입된 사업일수록 결과 공개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평가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이는 정책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고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협력도 떨어뜨린다. 더 큰 문제는 정책 학습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성공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고, 실패 사례는 반복을 막는 교훈이 될 수 있지만,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이러한 학습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평가 비공개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정책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로 작용하며, 정책 실험의 가치를 축소시킨다.
4. 투명한 평가 공개와 정책 축적을 위한 행정 구조 개선 과제
시범사업 이후 평가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 보고서는 내부 절차를 위한 문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핵심 성과와 한계를 요약한 자료, 쉬운 언어의 설명, 사례 중심 서술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책 설계에 적극 활용하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행정 내부뿐 아니라 연구자와 시민사회, 다른 지방정부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정책 실험은 일회성 시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배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시범사업을 기록으로만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결과를 사회와 공유하며 제도로 발전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지 않는 한, 많은 정책 실험은 평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닫힌 실험’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