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험 정책과 책임성의 기본 원칙
실험 정책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정책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제한된 범위에서 위험을 관리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행정적 장치로 활용된다. 이러한 실험에는 공공 예산과 행정 인력, 시민의 시간과 참여가 투입된다. 따라서 실험이 종료되면 그 결과와 영향에 대해 명확한 평가와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정책은 공공 자원을 사용하는 활동이며, 모든 과정은 설명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실험 정책이 종료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조용히 사라진다. 누가 성과를 평가했는지,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실험은 있었지만 책임은 없는 상태가 반복된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행정 시스템이 책임 구조를 충분히 설계하지 않았다는 신호다. 책임성이 결여된 실험은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토양이 된다.
2. 한시 사업 구조와 책임 공백 발생 메커니즘
실험 정책이 책임 없는 상태로 종료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한시 사업 구조에 있다. 대부분의 실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형태로 설계된다. 사업이 끝나면 예산이 정리되고 인력이 철수하며 조직도 해산된다. 행정적으로는 ‘정상 종료’가 이루어진 셈이지만, 정책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질문들이 남는다. 무엇이 효과적이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업이 종료되는 순간 책임 주체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담당 부서는 해체되거나 다른 업무로 이동하고, 후속 검토를 전담할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정책은 자연스럽게 잊히고 만다. 한시 사업 구조는 시작을 쉽게 만들지만 종료 이후 책임을 구조적으로 공백 상태로 만든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3. 부서 분절 행정과 책임 전가 패턴
행정 조직의 분절 구조 역시 책임 부재를 강화한다. 실험 정책은 특정 부서나 태스크포스에서 추진되지만, 종료 이후에는 다른 부서가 후속 업무를 맡거나 아예 아무도 맡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실험 담당 부서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다른 부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책임이 서로에게 전가되면서 누구도 정책 결과를 끝까지 관리하지 않는다. 특히 실험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이러한 책임 회피는 더욱 두드러진다.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분석하는 대신 조용히 종료하는 편이 조직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행정 내부에서도 실험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실험은 추진은 쉽지만 마무리는 흐릿한 정책 형태로 고착된다.
4. 형식적 평가 보고서와 실질적 책임 회피의 문제
실험 정책 종료 시 평가 보고서는 대부분 작성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실질적인 책임 이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보고서는 활동 내역과 집행 결과를 정리하는 데 집중할 뿐, 정책 실패의 원인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부족하다. 또한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거나 내부 자료로만 보관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되면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전락한다. 기록은 남지만 책임은 남지 않는 것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입된 정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행정 역시 성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투명성과 신뢰를 동시에 약화시킨다. 평가가 책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류 정리를 위한 절차로 기능하는 한, 실험 정책은 언제든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5. 책임 부재가 초래하는 정책 학습 실패와 신뢰 저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실험 정책은 정책 학습을 방해한다. 실패 원인이 분석되지 않으면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성공 요인 역시 체계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행정 조직은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채 비슷한 실험을 다시 기획한다. 이는 시간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진다. 동시에 시민 신뢰도 약화된다. 정책이 시작될 때는 홍보가 이루어지지만, 종료 이후에는 결과 설명이 부족하면 시민은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다.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인식이 쌓이면 정책 참여 의지도 낮아진다. 결국 책임 부재는 단순한 내부 관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거버넌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 요소다. 실험이 많을수록 행정이 더 발전해야 하지만, 책임 구조가 없으면 오히려 불신만 누적된다.
6. 명확한 책임 체계 구축과 제도 전환을 위한 과제
실험 정책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종료 이후 책임 체계가 명확히 설계되어야 한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성과를 추적하고, 결과를 분석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전담 구조가 필요하다. 평가 결과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실제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험은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책임 없는 실패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실험의 수가 아니라 실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개선하는가다. 우리가 실험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 사업을 반복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