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험 정책 누적 데이터의 가치와 정책 의사결정의 핵심 자산
실험 정책은 단순한 행정 시도가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적되는 살아 있는 데이터 생산 과정이다. 특정 지역에서 시행된 복지 실험, 새로운 교육 제도 파일럿,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은 모두 현실에서 검증된 정책 실험실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참여자 반응, 예산 집행 결과, 효과 측정 지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이론이나 예측이 아닌 실제 현장의 증거다. 이러한 누적 데이터는 정책 설계자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근거가 된다. 학문적 연구나 해외 사례보다도 자국 사회에서 직접 축적된 경험 데이터가 훨씬 높은 설명력을 갖기 때문이다. 만약 이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반복 활용된다면 정책의 성공 확률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수많은 실험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 결과가 다음 정책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데이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 체계 부재의 문제다. 결국 실험 정책의 누적 데이터는 잠재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묻히고 있다.
2. 형식적 보고 체계와 데이터 ‘보관 중심’ 행정 구조
누적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행정의 기록 방식이 ‘활용’이 아니라 ‘보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실험 정책은 종료 후 결과보고서와 정산자료를 작성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내부 결재나 감사 대응을 위한 형식적 문서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파일 형태로 저장되고 서버에 보관되지만 실제로 분석되거나 재사용되지는 않는다. 즉, 데이터가 살아 있는 정보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 증빙 자료로 취급된다. 정책 담당자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업무가 끝난 것으로 인식한다. 이후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고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보관 중심 행정’에서는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쌓여도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활용되지 않는 정적 상태로 남는다. 이는 기록을 남기는 것과 기록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다른 행위임을 보여준다. 현재의 행정 구조는 전자에는 익숙하지만 후자에는 매우 취약하다.
3. 부서 분절과 데이터 공유 부재의 조직 단절 문제
행정 조직의 구조적 분절 또한 누적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다. 실험 정책은 특정 부서나 태스크포스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이 종료되면 담당 팀은 해체되거나 다른 업무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역시 해당 부서 내부에 고립된다. 다른 부서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책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와 실험을 수행한 부서가 분리되어 있으면 경험이 자연스럽게 단절된다. 데이터가 조직 전체의 자산이 아니라 ‘특정 팀의 자료’로 남는 것이다. 담당자가 바뀌면 축적된 정보도 함께 사라진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실험이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서로의 데이터를 참고하지 못한다. 결국 행정은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부서 간 공유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누적 데이터는 축적이 아니라 분산으로 귀결된다. 조직 단절은 정책 학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4. 분석 역량 부족과 데이터 해석 문화의 부재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단순히 저장만 하고 분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적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할 전문 인력과 분석 문화가 부족하다. 많은 행정 조직은 사업 운영과 집행에는 익숙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역량은 충분하지 않다. 통계적 검증이나 비교 분석, 장기 추적 연구 같은 작업은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단기 성과 중심 환경에서는 이러한 심층 분석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결국 데이터는 숫자의 나열에 머무르고, 정책적 의미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는 ‘데이터는 있으나 인사이트는 없는’ 상태다. 정책 개선은 단순한 정보 축적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가능해진다. 분석 문화가 자리 잡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료가 쌓여도 실제 의사결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는 존재 가치가 급격히 낮아진다.
5. 누적 데이터 자산화와 학습 행정 전환을 위한 구조 개선 과제
실험 정책의 누적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데이터를 행정 기록이 아닌 ‘정책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모든 실험 결과는 통합 플랫폼에 축적되고, 다른 부서와 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때 과거 데이터 검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단순 보고서가 아니라 핵심 교훈과 분석 결과를 요약한 지식 자료로 재구성해야 한다. 전문 분석 인력을 확충해 데이터 해석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실험 하나하나가 소모성 사업이 아니라 축적되는 투자로 전환된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데이터를 남기기 위해 실험을 하는가, 아니면 배우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가라는 질문이다. 후자를 선택할 때 비로소 행정은 반복이 아닌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누적 데이터의 활용은 정책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