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등장 배경과 정책 실험의 시작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실험이 아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복지국가 논의의 연장선에서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는 ‘조건 없는 소득 보장’이라는 개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만 이 개념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에는 재정 부담, 형평성 논란, 근로 의욕 저하라는 오래된 반대 논리가 항상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 이전에 정책적 가능성과 사회적 반응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검증하기 위한 실험적 장치로 등장했다. 대부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보편적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을 축소된 형태로 구현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