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험 정책의 등장 배경과 ‘임시 단계’로 고정된 출발 구조실험 정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기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정부와 지자체는 전면적인 제도 개편 대신 시범사업이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대안을 시험한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복지, 고용, 돌봄,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실험 정책이 도입되어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많은 실험은 제도로 확산되지 못한 채 ‘실험’이라는 이름으로만 남는다. 그 이유는 실험 정책이 처음부터 임시 단계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시작 시점에 이미 종료 시점이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