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실험 기록 소멸과 정책 역사 단절의 시작
사회 실험은 정책 발전 과정에서 가장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어 내는 영역이다. 기존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검증하며, 실패와 성공을 동시에 경험하는 과정이 바로 실험이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은 단순한 사업 결과가 아니라 한 사회의 정책 역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시도를 했고, 무엇이 가능했으며,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에 대한 기록은 미래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실험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사라진다. 제도화되지 못한 사업은 공식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행정 문서 속 참고 자료로만 남는다. 정책 연혁에는 ‘시행된 제도’만 기록될 뿐, ‘시도되었던 실험’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때부터 정책 역사는 단절되기 시작한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제도만이 살아남고, 그 이전의 수많은 실험은 배경으로 밀려난다. 결국 정책 형성 과정의 절반이 공백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기록 소멸은 단순한 관리 문제를 넘어, 사회가 스스로의 학습 과정을 잃어버리는 출발점이 된다.
2. 한시적 시범사업 구조와 행정 종료 중심 기록 체계
사회 실험이 역사에서 지워지는 첫 번째 과정은 사업 종료와 동시에 시작된다. 대부분의 실험 정책은 ‘시범사업’ 또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기간만 운영된다. 예산은 단년도 또는 한시적으로 편성되고, 담당 조직도 임시 태스크포스 형태로 구성된다. 사업이 끝나면 조직은 해산되고 인력은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 이때 행정 절차의 중심은 ‘정리’와 ‘종료’다. 예산 정산, 성과 보고, 서류 보관이 완료되면 사업은 행정적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러한 종료 중심 구조에서는 실험의 경험을 다음 단계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 기록은 남지만 살아 있는 정보로 활용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서버 어딘가에 저장되고, 몇 년 후에는 존재조차 잊힌다. 정책 연혁 자료에는 “시범사업 실시 후 종료”라는 한 줄만 남는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결국 실험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일시적 행정 업무로 취급된다. 이러한 구조는 실험을 자연스럽게 ‘잊히는 사업’으로 만들며, 정책 역사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 첫 단계가 된다.
3. 성과 중심 서술과 실패 은폐 문화가 만드는 역사 왜곡
두 번째 과정은 정책 서술 방식에서 발생한다. 행정 조직은 일반적으로 성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다. 성공 사례, 확대 시행된 제도, 긍정적 결과를 낳은 정책만이 공식 보고서와 홍보 자료에 포함된다.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중단된 실험은 중요하지 않은 사례로 간주된다. 이는 실패를 부정적으로 보는 조직 문화와도 연결된다. 실패한 실험은 책임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넘어가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정책 역사는 실제보다 훨씬 매끄럽게 포장된다. 마치 모든 제도가 계획대로 발전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존재했다. 이러한 왜곡된 서술은 미래 정책 담당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과거의 실패를 알지 못하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역사에서 지워진 실험은 교훈으로 작동할 기회를 잃는다. 결국 성과 중심 기록과 실패 은폐 문화는 정책 역사를 단순화하고, 학습 기회를 제거하며, 사회 전체의 정책 이해도를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4. 정책 아카이빙 부재와 학습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적 위험
마지막 과정은 아카이빙 체계의 부재에서 완성된다. 실험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며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구조가 없다면, 개별 사업의 기록은 자연스럽게 흩어진다.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자료는 찾기 어려워지고, 결국 사실상 사라진다. 이는 단순한 정보 손실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의 상실이다. 정책은 과거 경험 위에서 발전해야 하지만, 기억이 사라지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동일한 실험이 반복되고, 같은 실패가 되풀이되며, 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무엇보다 정책 발전 속도가 느려진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정책을 ‘기억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잊어버리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실험을 아카이빙하지 않는 한 후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사회 실험이 역사로 남을 때 비로소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자산이 된다. 기록되고 공유된 실험만이 정책을 진화시킨다. 결국 정책 역사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문서 관리가 아니라 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