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실험 실패 공개의 의미와 정책 학습의 출발점
사회 실험은 성공만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하는 이유는 위험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즉, 실패는 본질적으로 실험의 일부이며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정보다. 어떤 방식이 효과가 없었는지, 어떤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 정책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실패 경험이 축적될 때 행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패가 제대로 기록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과 중심 행정 문화 속에서 실패는 감추어야 할 결과, 책임을 피해야 할 사건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실험은 있었지만 교훈은 남지 않는다. 이는 정책 학습의 출발점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실패가 공유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발전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실패를 숨기는 문화는 단기적으로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만든다.
2. 성과 중심 행정 문화와 실패 은폐 관행의 구조적 배경
실험 실패가 공개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성과 중심 행정 문화 때문이다. 많은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률, 사업 달성률, 성공 사례 같은 긍정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자연스럽게 담당자들은 ‘잘된 결과’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실패 사례는 불리한 기록으로 인식하게 된다. 사업이 목표에 미달하면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인사 평가나 예산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누구도 실패를 솔직하게 보고하려 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성공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부정적 결과는 축소되거나 모호하게 표현된다. 실패는 조직 내부에서 조용히 묻히거나 사업 종료와 함께 사라진다. 결국 실험은 성공 사례만 남는 왜곡된 기록으로 축적된다. 이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를 양산한다. 성과 중심 문화가 지속되는 한 실패 공개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정책의 실제 모습과 기록 사이에는 점점 큰 괴리가 발생한다.
3. 실패 비공개가 초래하는 반복 실험과 정책 비효율 문제
실패를 공유하지 않는 문화는 가장 먼저 ‘반복되는 비효율’을 만들어 낸다. 이미 효과가 없다고 검증된 방식이 다른 지역이나 부서에서 다시 시도되고,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된다. 이는 과거 사례를 참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패 기록이 공개되어 있었다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가 차단되면서 행정은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되풀이한다. 예산과 인력, 시간이 계속 낭비되고 정책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반복은 행정 피로도를 높이고 시민의 불만을 키운다. 결국 정책은 발전이 아니라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실패를 감추는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책임을 피하는 선택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학습하지 못하는 조직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마련이다. 실패 비공개 문화는 행정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다.
4. 투명성 부족과 시민 신뢰 하락의 민주적 한계
실험 실패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는 단순히 내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책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정책 실험의 과정과 결과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실패가 감춰지면 시민은 정부가 무엇을 시도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 없다. 정책 결정 과정이 불투명해지고, 행정은 폐쇄적인 조직처럼 보인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시민은 정책을 과학적 실험이 아니라 즉흥적 결정이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식하게 된다. 신뢰가 무너지면 정책 참여도와 협조도 함께 낮아진다. 결국 사회 전체의 정책 실행력이 떨어진다. 실패 공개는 단순한 내부 보고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다. 투명성이 확보될 때 정책은 공론의 장에서 검증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 실패를 숨기는 문화는 이러한 민주적 과정을 차단하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계를 만든다.
5. 조직 학습 단절과 혁신 역량 약화의 구조적 문제
행정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사례 역시 중요한 학습 자료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정책 설계의 정확도는 크게 높아진다. 그러나 실패가 기록되지 않으면 조직은 학습할 기회를 잃는다. 담당자가 바뀌면 과거 경험도 함께 사라지고,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는 조직 기억의 단절로 이어진다. 학습하지 못하는 조직은 혁신하기 어렵다.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이전 실험과의 연결 고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변화에 소극적이 된다. 실패 경험이 공유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도전 자체를 꺼리게 되고, 혁신 문화도 사라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정책 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실패 공개는 조직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를 회피하는 문화는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6. 실패 공개 문화 정착과 학습 행정 전환을 위한 개선 과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부정적 결과가 아닌 ‘정책 자산’으로 인식하는 문화 전환이 필요하다. 실험 결과 보고서에는 성공과 실패를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기록하고, 실패 원인과 교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또한 이를 다른 부서와 기관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패 사례를 참고해 정책을 설계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면 실험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축적되는 학습 과정으로 바뀔 수 있다. 담당자가 실패를 솔직하게 보고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평가 체계도 중요하다. 실패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마련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실패를 감추는 안전한 행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에서 배우는 성장하는 행정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후자를 선택할 때 사회 실험은 비로소 제도 발전의 토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