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맞춤 교육 제도의 정책적 등장과 시범사업 설계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지역 맞춤 교육 제도는 획일화된 국가 교육과정이 지역 간 격차와 다양한 학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농산어촌 지역, 산업 구조가 특수한 지역, 인구 감소 지역 등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이 지역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교육 당국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 모델을 실험적으로 도입하며, 지역 맞춤 교육 제도를 정책 실험의 형태로 추진했다. 이 제도는 지역 산업 연계 교육, 생활 밀착형 교육과정, 지역 자원 활용 수업 등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처음부터 법제화된 제도가 아닌 시범사업 형태로 설계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