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실험 정책의 등장 배경과 ‘확산 이전 단계’의 구조정부 실험 정책은 기존 제도가 사회 변화의 속도와 복잡성을 따라가지 못할 때 등장한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노동 형태 다변화, 지역 불균형, 기술 환경 변화 등은 기존 법과 제도의 경직된 틀 안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면적 제도 개편에 앞서, 위험을 관리하고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험 정책을 활용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시범사업, 파일럿 프로그램, 한시적 운영이라는 형식을 취하며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된다. 문제는 이 단계가 정책의 출발점이 아니라, 사실상 종착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험 정책은 처음부터 확산을 전제로 설계되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의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구조 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