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험 정책 기록의 존재와 ‘보이지 않는 정책’의 역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수많은 실험 정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파일럿 프로그램, 한시적 지원 모델 등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험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진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예산 집행 내역과 운영 결과, 참여 통계, 평가 보고서 형태로 기록된다. 행정 절차상 기록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책은 사라지지 않는다. 문서로 남아 있고, 필요하면 열람도 가능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많은 실험 정책은 사회적 기억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은 해당 정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공론장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기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이로 인해 실험 정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