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록과 정책 변화 단절의 구조적 출발점행정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정책 기록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축적된다. 정책 실험 결과, 평가 보고서, 사업 운영 데이터 등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보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과 그것이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 전혀 다른 과정이기 때문이다. 행정은 기록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기록 자체가 정책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록을 활용하여 정책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별도의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록은 남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는 연결 고리가 부재할 때 정책은 정체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기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