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범사업 종료와 무관심 구조의 출발점시범사업은 정책 도입 이전 단계에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중요한 행정 도구지만, 종료 이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관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시범사업은 시작과 종료가 명확하게 설정된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며, 종료 시점이 되면 행정적으로 ‘완료된 사업’으로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성과와 한계는 평가 보고서로 정리되지만, 이후의 논의나 후속 조치는 별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책 담당자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야 하고, 조직은 다음 과제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동하며, 기존 사업에 대한 질문이나 검토는 우선순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