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험 정책 종료와 책임 공백 구조의 출발점실험 정책은 일정 기간 동안 운영된 이후 종료되는 구조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책임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책 실험은 본래 제도 도입 이전 단계에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종료 이후의 책임 구조가 명확하게 설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정 부서나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지만, 종료 시점이 되면 해당 책임은 함께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실험 정책이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설정되며, 종료 이후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책 실험이 종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