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험 정책 제도화 정체의 구조적 출발점실험 정책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이를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지만, 많은 경우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러한 정체는 단순한 실행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정책 실험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며, 그 결과는 평가를 통해 정리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제도화를 위한 준비 단계라기보다 하나의 독립된 프로젝트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이어받아 제도화로 발전시키는 명확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실험 결과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못한다. 실험과 제도화 사이의 연결 구조가 부재한 환경에서는 정책 실험이 아무리 성공적이더라도 제도화 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