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유지 침입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도시 탐험(Urbex) 활동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사유지 무단 침입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라는 개념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해당됩니다.특히, 폐허처럼 보이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등기상 소유주가 존재하거나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 사유지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단순 촬영이나 일시적 체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탐험가들은 외관상 ‘버려진 건물’이라는 점만 보고 진입하는 실수를 범하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