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험 정책과 정책 자산 전환 실패 구조의 출발점실험 정책은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지만, 이러한 시도가 정책 자산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는 행정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정책 자산이란 단순히 실행된 정책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 실패와 성공의 사례까지 포함하여 향후 정책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험 정책이 단기 프로젝트로 소비되고, 그 결과가 축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험 정책이 애초에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험은 실행과 평가 단계까지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의 활용 단계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실험 정책이 일회성 이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