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실험 다음 단계 단절의 구조적 출발점정책 실험은 본래 제도화나 확산이라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행정 환경에서는 많은 정책 실험이 실행과 평가를 거친 이후 더 이상의 발전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단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러한 단절은 단순한 실행 실패가 아니라 정책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다. 정책 실험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며,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설정된다. 이로 인해 실험은 하나의 독립된 프로젝트로 인식되며, 그 이후의 과정은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된다. 문제는 이 ‘다음 단계’가 명확히 설계되지 않은 채 실험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실험은 수행되지만, 그 결과를 이어받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