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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1

정책 실험을 기록으로만 남기는 행정 문화

1. 정책 실험 기록 중심 행정 문화의 형성 구조정책 실험은 새로운 정책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제도화로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이러한 실험이 ‘기록’으로만 남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행정 조직이 기록 중심의 운영 방식을 오랜 기간 유지해온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행정은 본질적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화와 기록을 중시해왔으며, 이러한 문화는 정책 실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험이 수행되면 그 과정과 결과는 보고서, 데이터, 평가 문서의 형태로 정리된다. 문제는 이 기록이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아니라 행정 절차의 종착점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기록이 완료되는 순간 해당 정책 실험은 행정적으로 ‘종결된 작업’으로 인식되며, 이후의 활용이나 확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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