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실험 공론장 소멸의 구조적 출발점정책 실험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는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정책 실험의 결과가 공론장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는 정책 실험이 행정 내부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기 때문이다. 정책 실험은 특정 부서나 기관에서 제한된 범위로 수행되며, 그 결과 역시 내부 보고서나 평가 문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책 실험이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의 일부로 기능하게 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지만, 정책 실험이 이러한 참여 구조와 연결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외부로 확산되지 않는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