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범사업 구조와 단기 설계 중심 정책 운영의 한계시범사업은 본래 정책 실험의 출발점이다. 새로운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 전에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해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시범사업은 ‘정책 유산’으로 축적되지 못한다. 가장 큰 이유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기 운영을 전제로 기획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은 예산 단위로 분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장기 비전과 제도화 로드맵은 부차적 과제로 밀린다. 사업은 실행되지만, 그 이후의 단계는 명확히 설계되지 않는다. 결국 시범사업은 “실행 경험”으로만 남고, 제도 전환이라는 구조적 목표와 분리된다. 정책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