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한 구조 분리와 중앙-지방 정책 연계 단절지자체 실험 정책은 지역 특성에 맞춘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획된다. 복지 전달 체계 개선, 지역화폐 운영, 청년 지원 모델, 돌봄 공동체 실험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이 중앙 제도로 확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권한 구조의 분리다. 지자체는 자치권을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지만, 중앙 제도는 법률과 국가 단위 예산 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지역 단위에서 검증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화에는 별도의 입법·재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책 연계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험은 지역 사례로만 남는다. 중앙과 지방 간 정책 환류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실험은 보고서로 정리되지만 국가 정책으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