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 중심 행정과 정책 학습 억제 구조현대 행정 시스템은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체계를 구축해왔다. 정책 성과를 수치화하고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평가 중심 행정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운영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중심 구조는 정책 학습을 오히려 억제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정책 학습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평가 중심 행정에서는 실패가 곧 부정적 결과로 기록된다. 이로 인해 정책 담당자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학습하기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게 된다. 평가 지표를 충족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면서 정책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통찰은 부차적인 요소로 밀려난다. 결국 행정 시스템은 학습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