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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1

기록은 있지만 해석되지 않는 정책 실험들

1. 정책 실험 기록과 해석 부재의 구조적 문제정책 실험은 공공 정책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실험은 대부분 보고서, 평가서, 내부 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된다. 그러나 많은 정책 실험은 기록으로만 남아 있을 뿐 실제 정책 해석과 활용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기록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기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재구성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행정 시스템은 정책을 기록하는 데에는 비교적 충실하지만 그 기록을 정책적 의미로 해석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기록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정책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책 자산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책 실험이 반복되더라도 그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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