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료’ 처리 구조와 행정 절차 중심 사회 실험 관리의 한계사회 실험은 본래 제도 개선을 위한 탐색 과정이다. 새로운 정책 모델을 한정된 범위에서 시험하고, 그 효과와 한계를 검증한 뒤 제도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많은 사회 실험은 종료 시점에 ‘완료’로 행정 시스템에 등록되면서 사실상 정책 흐름에서 이탈한다. 행정 시스템에서의 완료는 예산 집행 마감,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성과 지표 정리 등의 절차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 순간 실험은 더 이상 진행 중인 정책이 아니라 과거 사업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 완료 처리 구조가 제도 전환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 절차상 완료는 업무의 종료를 뜻하지만, 정책적 의미에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차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