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실험 종료 이후 추적 부재 구조의 문제정책 실험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며,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상당수 정책 실험은 종료와 동시에 사실상 행정적 관심에서 벗어난다. 사업 기간 동안은 성과 지표와 예산 집행 현황이 면밀히 관리되지만, 종료 이후 장기적 영향을 추적하는 체계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책 실험은 단기 프로젝트로 소비되고, 이후 변화는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실험이 일정 기간 긍정적 평가를 받았더라도, 종료 이후 대상자 삶의 변화나 지역 사회에 미친 구조적 영향은 충분히 추적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후 추적 체계가 부재하면 정책 실험은 단기 성과 중심 평가로만 남는다. 종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