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험 정책 종료 구조와 정책 설계 공백실험 정책은 새로운 정책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과 범위에서 운영되는 정책 방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과 정책 실험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실험은 새로운 제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책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많은 실험 정책은 사업 기간이 끝나는 순간 행정적으로 ‘종료’ 처리되며 이후 과정에 대한 설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험 정책의 목적은 정책 개선과 제도 설계를 위한 학습에 있지만 실제 행정 구조에서는 실험의 종료가 정책 과정의 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사업 종료 이후 정책 효과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거나 실험 결과를 정책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