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 시범사업 설계 구조와 구조 개편 단절의 시작단기 시범사업은 새로운 정책 모델을 시험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과 범위에서 운영된다. 정책 위험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단기 시범사업은 종료 이후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 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시범사업은 종종 ‘한시적 프로젝트’로 기획되며, 목표 역시 단기 성과 확인에 맞춰진다. 제도적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 조직 재편, 장기 재정 확보 계획은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 이로 인해 시범사업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종료 시점에서 동력을 상실한다. 단기 설계는 실행을 용이하게 하지만, 구조 전환의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