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선 부재 실험 설계의 구조적 한계제도 개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실험 설계는 정책 실험의 본질적 목적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책 실험은 원래 제도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검증 과정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험 자체가 목적화되면서 제도 개선과의 연결이 사전에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설계는 실험 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험은 수행되지만 그 결과를 반영할 제도적 경로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실험의 의미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실험 설계는 정책 실험을 단순한 행정 활동으로 축소시키고,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