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험 정책 종료 이후 평가 단절의 구조적 문제
실험 정책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며, 종료 시점에 반드시 평가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그 평가가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한 채 행정 내부에서 소멸하는 구조에 있다. 사업이 종료되면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고 예산 정산이 완료되지만, 그 이후의 후속 검증이나 재평가 과정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평가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약하면, 그 결과는 문서로만 존재한다. 정책은 종료되지만 결론은 축적되지 않는다. 이는 실험의 목적과 모순된다. 실험은 실패와 성공을 모두 분석해 다음 단계의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종료 자체가 행정적 마무리로 기능한다. 이로 인해 평가는 정책 생애주기에서 고립된 단계로 남고, 이후 정책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2. 형식적 평가 체계와 실질적 학습 부재
실험 정책 종료 이후 평가가 사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형식적 평가 체계다. 많은 평가 보고서는 일정, 예산 집행률, 참여 인원 등 정량 지표 중심으로 작성된다. 이러한 지표는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보여주지만, 구조적 원인 분석이나 설계 개선 방안까지 깊이 있게 다루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평가가 절차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단계로 기능하면, 정책 학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실험의 핵심은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이 축소되면 교훈도 축소된다. 형식적 평가 구조는 기록을 남기지만 학습을 남기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험 경험은 다음 정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평가는 존재하지만 정책 개선과는 연결되지 않는 단절 구조가 형성된다.
3. 평가 결과 비공개와 공론장 단절
평가가 사라지는 구조는 공개 방식과도 밀접하다. 많은 실험 정책의 평가 보고서는 내부 문서 형태로 보관되거나,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공개된다. 이는 공론장의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평가 결과가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그 의미도 확장되지 않는다. 전문가와 시민이 평가 내용을 분석하고 토론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 정책 개선 동력도 약해진다. 평가가 공개되지 않거나 난해하게 공개될 경우, 정책은 사회적 검증을 거치지 못한다. 공론장 단절은 평가의 영향력을 축소시킨다. 이 구조에서는 평가가 행정 내부 절차로만 소비되고,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투명한 공개와 설명이 부재하면 평가는 자연스럽게 잊힌다.
4. 책임 구조 모호성과 후속 검증 부재
실험 정책 종료 이후 평가가 사라지는 또 하나의 원인은 책임 구조의 모호성이다. 누가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설계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보고서는 보관된 채로 남는다. 여러 기관이 참여한 사업일수록 책임 분산이 발생하기 쉽다.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실험을 설계하는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후속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사한 실험이 반복되거나 동일한 한계가 다시 등장한다.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평가는 단절된다. 평가를 활용하는 주체가 없으면, 문서는 기록물로만 남는다. 이는 행정 설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5. 평가를 정책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 개편 과제
실험 정책 종료 이후 평가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평가 결과를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실패와 한계를 포함한 분석을 공개하고 공론장에서 토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평가 결과를 장기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반복 실험을 방지해야 한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평가를 마무리 단계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출발점으로 인식하는가라는 질문이다. 평가가 출발점이 될 때 실험은 축적된다. 평가가 종료 절차에 머물면 정책은 반복된다. 평가를 살아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마련할 때 비로소 실험 정책은 발전의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