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서 중심 정책 운영 구조와 결론 부재의 시작정책 시도는 일정 기간 운영된 이후 평가서를 통해 정리된다. 목표 달성도, 예산 집행 적정성, 참여자 만족도 등은 체계적으로 기록된다. 형식적으로 보면 정책은 평가 과정을 거쳤고, 행정 절차는 완료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정책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평가서는 존재하지만 명확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업이 성공인지, 수정이 필요한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 없이 “향후 추가 검토 필요”와 같은 표현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평가서가 행정적 의무 수행 문서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평가 자체는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를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분리되어 있다. 평가서 중심 구조는 기록을 남기지만, 의사결정을 강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