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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1

예산은 집행됐지만 제도는 남지 않은 실험들

1. 예산 집행 중심 정책 실험 구조의 한계정책 실험은 일정 예산을 배정받아 한정된 범위에서 운영된다. 사업이 시작되면 예산 집행 계획이 수립되고, 일정에 맞춰 비용이 집행된다. 행정적으로는 예산 집행률과 집행 적정성이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된다. 그러나 많은 정책 실험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예산은 문제없이 집행되었지만, 제도는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실험이 예산 단위로 관리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은 행정적 완료를 의미하지만, 그것이 곧 제도적 전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단년도 예산 체계 속에서 운영되는 실험은 종료와 동시에 재정적 기반을 상실한다. 예산 집행의 성공이 정책 구조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정과 제도 전환이 분리되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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